노동관계법규직업상담사 2급 · 2021년03월07일 · 97/100
97.근로기준법령상 취업규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시 해당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정답
3
고용노동부장관은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어긋나는 취업규칙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4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관하여는 무효로 한다.
해설
2.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시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작된 노동조합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기존보다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 근로자 과반수 또는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작성 → 의견 듣기 불리하게 변경 → 동의를 얻어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