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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관계법규직업상담사 2급 · 2022년03월05일 · 86/100

86.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령상 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중간정산 신청일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10년 이내에 근로자가 「민법」에 따라 파산 선고를 받은 경우정답
3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등을 통하여 근속시점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4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설

2번 =>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 10년이 아니라 5년! 출처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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