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운송철도운송산업기사 · 2010년09월05일 · 11/60
11.도시철도법에서 정한 사업면허, 역세권개발사업, 구분지상권의 설정 등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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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사업 면허를 받은 자가 도시철도사업을 양도하거나 합병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국토해양부 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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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사업 면허를 받은 자가 도시철도사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국토해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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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건설자 및 도시철도공사는 도시철도사업과 관련하여 일반 업무시설, 판매시설, 주차장 등 도시철도 이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역세권의 범위 및 역세권개발사업의종류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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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지하부분 사용에 관한 구분지상권의 등기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