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관련 법과 행정청소년상담사 1급(1교시) · 2021년10월09일 · 38/75
38.청소년 보호법상 청소년 보호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청소년보호종합대책의 수립ㆍ시행과 점검회의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장관령으로 정한다.정답
2
여성가족부장관은 청소년의 유해환경에 대한 접촉실태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3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청소년유해매체물, 청소년유해약물등, 청소년유해업소 등의 심의ㆍ결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4
여성가족부장관은 3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5
인터넷게임의 제공자는 회원으로 가입하려는 사람이 16세 미만의 청소년일 경우에는 친권자 등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해설
청소년보호종합대책의 수립ㆍ이행: 여성가족부 장관은 3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티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청소년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한다. [해설작성자 : 향기아줌마] 청소년보호종합대책의 수립 점거회의 위원장: 여성가족부 차관 [해설작성자 : 향기아줌마] 보기1번 -대통령령으로 정함(청소년보호법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