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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량학측량및지형공간정보기사 · 2004년03월07일 · 84/100

84.심사를 받지않고 지도등을 발매 또는 배포한 자에 대한 벌칙으로 옳은 것은?

1

2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정답

3

2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4

2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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