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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량및지형공간정보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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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03월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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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번
측량학
측량및지형공간정보기사 · 2004년03월07일 · 97/100
97.
기본측량을 위한 의무집행에 대해 정당한 사유없이 토지·죽목·건물 기타 공작물의 일시사용을 거부하거나 방해한자에 대한 벌칙은?
1
2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2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정답
3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2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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