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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량학측량및지형공간정보기사 · 2008년03월02일 · 90/100

90.심사를 받지 않고 지도등을 발매 또는 배포한 자에 대한 벌칙으로 옳은 것은?

1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정답

3

2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4

2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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