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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량학측량및지형공간정보기사 · 2010년03월07일 · 99/100

99.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의 벌칙 중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경우는?

1

속임수, 위력 등으로 측량업 또는 수로사업과 관련된 입찰의 공정성을 해친 자정답

2

성능검사를 부정하게 한 성능검사대행자

3

측량기준점표지를 이전 또는 훼손하거나 그 효용을 해치는 행위를 한 자

4

고의로 측량성과 또는 수로조사 성과를 사실과 다르게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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