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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량학측량및지형공간정보기사 · 2016년05월08일 · 100/100

100.기본측량의 성과 중 지도를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 없이 국외로 반출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
대한민국 정부와 외국정부간에 체결된 협정 또는 합의에 의하여 상호 교환하는 경우
2
5만분의 1 이상의 축척으로 제작된 지도를 국외로 반출하는 경우정답
3
정부를 대표하여 외국 정부와 교섭하거나 국제회의 또는 국제기구에 참석하는 자가 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경우
4
관광객의 유치와 관광시설의 선전을 목적으로 제작된 지도를 국외로 반출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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