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량학측량및지형공간정보산업기사 · 2007년05월13일 · 68/80
68.측량법에 의한 과태료 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정답률:알수없음)
1
정당한 사유없이 측량의 실시를 방해한 자는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된다.
2
규정에 의한 성능검사를 받지 아니한 측량기기를 사용하여 측량을 한 자는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된다.
3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정답
4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를 제기한 때에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