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량학측량및지형공간정보산업기사 · 2010년03월07일 · 63/80
63.기본측량의 성과 중 지도를 국토해양부장관의 허가 없이 국외로 반출하여서는 안되는 경우는?
1
대한민국 정부와 외국정부간에 체결된 협정 또는 합의에 의하여 상호 교환하는 경우
2
축척 5만분의 1이상의 축척으로 제작된 지도를 국외로 반출하는 경우정답
3
정부를 대표하여 외국 정부와 교섭하거나 국제회의 또는 국제기구에 참석하는 자가 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경우
4
관광객의 유치와 관광시설의 선전을 목적으로 제작된 지도를 국외로 반출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