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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량학측량및지형공간정보산업기사 · 2014년03월02일 · 80/80

80.기본측량 또는 공공측량의 측량성과 및 측량기록을 무단으로 복제한 자에 대한 벌칙 기준은?

1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

2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

3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정답

4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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