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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량학측량및지형공간정보산업기사 · 2014년05월25일 · 80/80

80.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되지 않는 사항은?

1

측량기준점표지를 이전 또는 파손한 자

2

성능검사를 부정하게 한 성능검사대행자

3

법을 위반하여 측량성과를 국외로 반출한 자

4

측량성과 또는 측량기복을 무단으로 복제한 자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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