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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량학측량및지형공간정보산업기사 · 2016년05월08일 · 80/80

80.“성능검사를 부정하게 한 성능검사대행자”에 대한 벌칙 기준은?

1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2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정답

3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4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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