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량학측량및지형공간정보산업기사 · 2018년03월04일 · 78/80
78.측량기술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측량(수로측량 제외)을 한 자에 대한 벌칙기준으로 옳은 것은?
1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2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3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정답
4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해설
측량 기술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측량을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