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량학측량및지형공간정보산업기사 · 2019년03월03일 · 76/80
76.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되지 않는 사항은?
1
측량기준점표지를 이전 또는 파손한 자
2
성능검사를 부정하게 한 성능검사대행자
3
법을 위반하여 측량성과를 국외로 반출한 자
4
측량성과 또는 측량기록을 무단으로 복제한 자정답
해설
측량성과 또는 측량기록을 무단으로 복제한 자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측량성과 또는 측량기록을 무단으로 복제한 자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