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량학측량및지형공간정보산업기사 · 2019년09월21일 · 79/80
79.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벌칙으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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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량업자나 수로사업자로서 속임수,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측량업 또는 수로사업과 관련된 입찰과 공정성을 해친 자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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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검사대행자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성능검사대행자의 등록을 하고 성능검사업무를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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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로 측량성과 또는 수로조사성과를 사실과 다르게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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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검사를 부정하게 한 성능검사대행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