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 일반컴퓨터활용능력 1급 · 2016년03월05일 · 8/60
8.다음 중 저작재산권의 제한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재판 절차에 필요하여 저작물을 복제한 경우
2
방송사업자가 자체방송을 위해 일시적으로 녹음하거나 녹화한 경우
3
시각 장애자나 청각 장애자 등을 위해 점자에 의한 복제인 경우
4
도서관을 포함한 국가의 모든 공공 기관에 보관된 자료를 복제한 경우정답
해설
저작재산권(=지적재산권, 지식재산권)의 제한사항이라는 말은 저작권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1~3. 까지는 공정이용이나 방송사업자의 예외적인 권리로써 저작재산권이 제한되어 저작권자는 이를 보호 받을 수 없습니다. 4.의 경우 도서관 등 모든 공공 기관에 보관된 자료라고 할 지라도 이를 복제하는 저작권으로 보호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