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컴퓨터 범죄 중 무단으로 소프트웨어를 복사하여 저작권 침해를 하였다. 이 경우 민ㆍ형사상 제재를 받게 되는데 어떤 법에 저촉되는가?

해설

2번 소프트웨어 저작권 보호법은 없습니다. 정확한 명칭은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 입니다. [추가 해설] 법안폐지 저작권법에 포괄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