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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 및 지하수 환경관계법규토양환경기사 · 2004년12월12일 · 76/80

76.부정한 방법으로 토양관련 전문기관의 지정을 받은자 또는 공무원의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 출입ㆍ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자에 대한 처벌규정은?

1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함
2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함
3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함
4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함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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