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 및 지하수 환경관계법규토양환경기사 · 2005년05월29일 · 64/80
64.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의 설치자는 토양오염방지를 위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여 토양 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벌칙기준으로 적절한 것은?
1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정답
4
6월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