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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환경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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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05월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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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번
토양 및 지하수 환경관계법규
토양환경기사 · 2005년05월29일 · 72/80
72.
오염토양개선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실시의 명을 받은 오염원인자가 실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의 법적 처벌기준은?(정답률:알수없음)
1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함
정답
2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함
3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함
4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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