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 및 지하수 환경관계법규토양환경기사 · 2005년09월04일 · 72/80
72.시장, 군수, 구청장이 오염토양개선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실시를 그 오염원인자에게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실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또는 실시명령을 받고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오염토양개선사업을 실시한 자는 어떤 벌칙을 받는가?
1
5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정답
2
3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3
2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4
1년이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