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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 및 지하수 환경관계법규토양환경기사 · 2017년03월05일 · 64/80

64.오염토양을 정화하는 자는 오염토양에 다른토양을 섞어서 오염농도를 낮추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이를 위반하여 오염토양에 다른 토양을 섞어서 오염농도를 낮춘 자에 대한 벌칙 기준은?

1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2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3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정답

4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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