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 및 지하수 환경관계법규토양환경기사 · 2019년09월21일 · 75/80
75.토양정화업에 관한 설명 중 맞는 것은?
1
토양정화업자는 도급받은 토양정화 극대화를 위해서 일괄하여 하도급할 수 있다.
2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영업 실적이 없는 때는 그 등록은 1년 이내의 기간동안 영업정지를 받을 수 있다.
3
등록의 취소를 받은 자는 그 처분이 있기 전에 착공한 토양정화공사는 시공할 수 있다.정답
4
토양정화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승계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해설
토양환경보전법 제38조(토양정화업자 등록 등) 및 시행령·시행규칙 기준: 등록 취소 이미 착공된 공사는 종료까지 시공 가능 등록 취소가 착공 전에 발생한 사업에는 적용되지 않음 1. 하도급 일괄 가능 -> 허가 필요 2. 2년이상 영업실적 없으면 등록 취소 4. 신고는 7일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