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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선로산업기사(통합편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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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09월0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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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번
전자계산기일반 및 선로설비기준
통신선로산업기사(통합편입) · 2004년09월05일 · 71/80
71.
기간통신사업자가 선로 등을 설치하기 위하여 타인의 토지 등을 사용하여야 하는데, 그 토지 등의 소유자와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취할 조치 방법은?
1
소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전혀 사용할 수 없다.
3
건설교통부의 승인을 받는다.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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