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관계 법규폐기물처리기사 · 2005년05월29일 · 82/100
82.폐기물관리법상의 과징금처분에 대한 설명중 틀린 것은?
1
과징금으로 징수한 금액은 징수주체가 지역별 폐기물 처리계획에 따른 소요경비로 사용한다.정답
2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각각 이를 징수한다.
3
영업의 정지에 갈음하여 부과되는 과징금의 액수는 최고 1억원이다.
4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