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관계 법규폐기물처리기사 · 2012년09월15일 · 98/100
98.누구든지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나 공원, 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된다. 이를 위반하여 사업장 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한 자에 대한 벌칙 기준은?
1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지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할 수 있다)정답
2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
3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
4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