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관계 법규폐기물처리기사 · 2013년06월02일 · 94/100
94.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는 자의 기준으로 틀린 것은?(오류 신고가 접수된 문제입니다. 반드시 정답과 해설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하여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로서 그 선고를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자정답
4
폐기물처리업의 허가가 취소된 자로서 그 허가가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해설
아래와 같은 오류 신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부탁 드립니다. 추후 여러분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정답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정답 변경은 오류 신고 5회 이상일 경우 수정합니다. [오류 신고 내용] 폐기물처리업의 허가가 취소된 자로서 그 허가가 취소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로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