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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관계 법규폐기물처리기사 · 2015년09월19일 · 92/100

92.개선명령과 사용중지 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아행하지 아니하거나 그 이행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에 따른 해당 시설의 폐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벌칙 기준은?

1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정답

2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3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4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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