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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관계 법규폐기물처리기사 · 2021년09월12일 · 88/100

88.폐기물처리시설의 폐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벌칙기준은?

1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

2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

3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

4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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