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관계 법규폐기물처리산업기사 · 2012년03월04일 · 71/80
71.누구든지 수입폐기물을 수입할 당시의 성질과 상태 그대로 수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를 위반하여 수입폐기물을 수입 당시의 성질과 상태 그대로 수출한 자에 대한 벌칙 기준은?
1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2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3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4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정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