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관계 법규폐기물처리산업기사 · 2017년05월07일 · 76/80
76.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1
폐기물관리법상의 폐기물감량화시설 지정
2
폐기물처리시설의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납부시기·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
3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정답
4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등에 필요한 사항
해설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