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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관계 법규폐기물처리산업기사 · 2018년04월28일 · 73/80

73.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관리기준에 따라 그 시설을 유지, 관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관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폐기물처리시설을 유지, 관리하여 주변환경을 오염시킨 경우에 대한 벌칙기준으로 적절한 것은?

1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2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정답
3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4
500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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