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한국사능력검정시험 심화 · 2009년10월24일 · 46/50
46.다음 일제 강점기의 정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점]
1
소작 조정령을 제정하여 소작인에게 조정 신청권을 부여하였다.정답
2
산미 증식 계획을 통해 미곡 생산량의 획기적인 증대를 꾀하고자 하였다.
3
토지 조사 사업을 실시하여 근대적인 토지 소유권 관계를 설정하고자 하였다.
4
수리 조합령을 제정하여 미곡 생산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5
국가 총동원법을 제정하여 전쟁에 필요한 인적, 물적 자원을 동원하고자 하였다.
해설
1932년 소작 조정령에 관한 내용이다. [해설작성자 : ArnoldJohnKoo] 1930년 농촌사회는 조선총독부의 농업정책으로 파탄 쌀값 하락으로 이윤이 축소된 지주들이 농업 경영에 개입 소작농에게 매우 불리한 환경이 조성 수많은 소작쟁의가 발생 위기에 봉착한 총독부는 쌀 증산을 목적으로 하던 농업 정책을 변경해야 할 상황에 직면 1932년 농촌 진흥운동 소작 조정령과 조선 농지령. 소작조정령은 소작쟁의에 총독부가 개입해 지주와 소작농의 타협과 화해를 권유. 이후 소작쟁의 근본원인이던 소작관행에 대한 법률을 수정하여 조선농지령 제정. 2.21년 1차 26년 2차 40년 3차. 중 26년에 진행된 산미증식계획의 실패로 소작쟁의가 다수발생해서 소작조정령 탄생. 3.토지조사사업 1910 조사 1912 개령 1918 폐지 4.수리조합령 1917년 관개배수 또는 수해예방을 위해 필요한때 수리조합 설치가능하게 만든 법. 5.국가총동원법 1938. 중일전쟁 뒤 식민지 내에서 노동력과 물자 수탈 뒤 전쟁에 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