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한국사능력검정시험 심화 · 2011년05월14일 · 45/50
45.다음 법령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점]
1
미군정기에 제정되어 시행되었다.정답
2
전통적인 지주 소작 관계가 붕괴되었다.
3
유상 매입·유상 분배의 형태로 진행되었다.
4
법령의 시행 후 자작 농지의 비율이 늘어났다.
5
토지 대금으로 지주들에게 지가 증권을 교부하였다.
해설
문제의 법령은 '농지개혁법(1949.6)'입니다. 농지개혁법은 1949년 6월에 제정되어 1950년 3월에 시행되었는데, 이 시기는 '이승만 정부 시기'입니다. 따라서 미군정에 의해 제정되고 시행되었다는 본 문항이 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