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한국사능력검정시험 심화 · 2012년01월14일 · 42/50
42.그래프에 나타난 변화를 알아보기 위한 탐구 활동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점]
1
제헌 국회가 제정한 농지 개혁법을 찾아본다.
2
미 군정청이 농민들에게 매각한 귀속 농지의 양을 살펴본다.
3
농지 개혁에 대비한 지주들의 대응 방식을 종합하여 분석 한다.
4
농가 1가구당 법적으로 소유할 수 있었던 토지 소유량을 알아본다.
5
소작농이 기한부 계약에 따라 관습적 경작권을 잃게 된 배경을 조사한다.정답
해설
* 해방 이후 농지 소유 변화와 농지개혁 광복 후 미군정은 일본인 소유 토지를 몰수하여 미군정의 소유로 귀속시켰고, 동양 척식 주식 회사를 신한 공사로 개편하여 관리하였다. 1948년에 이르러서야 미군정은 귀속 농지를 농민들에게 유상으로 매각하는 조치를 취하는 데 머물렀다. 경작 농민을 위한 본격적인 농지 개혁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농지 개혁법이 제정된 후 추진되었다. 농지 개혁법은 1949년 6월 공포되었다(제헌 국회). 그러나 정부에서는 재정 부담이 크다는 이유로 시행하지 않다가 보상액과 상환액을 같도록 개정한 후 1950년 3월 공포하여 시행하였다. 농지 개혁은 유상 매상과 유상 분배를 원칙으로 하여 1가구당 3정보 정도를 소유하도록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