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9.(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점]

해설

* 여전제와 농지개혁 (가) 여전제: 정약용은 경자유전의 원리를 실현코자 지주 전호제를 철폐하여 무상몰수의 방법으로 전국의 토지를 국유화하는 여전제를 주장하였다. 산골짜기와 시냇물의 지세를 기준으로 구역을 획정하여 경계를 삼고, 그 경계선 안에 포괄되어 있는 지역을 1여(閭, 30호)로 하여 여장의 책임하에 지휘하여, 농지를 공동 소유, 공동 경작하고, 수확량을 노동력에 따라 분배하는 집단 농장제의 형태를 취하였다 (나) 농지개혁법(1949.6 제정, 1950~1957 시행): 정부 수립 이후에 농지 개혁과 귀속 재산 불하가 시작되면서 자본주의 경제 체제가 서서히 자리잡기 시작하였다. 농지 개혁은 토지 개혁을 요구하는 사회적 요구에 따라 정부 수립 후 농지개혁법이 제정되면서 실시되었다. 유상 매수, 유상 분배를 원칙으로 이루어진 농지 개혁으로 인해 소작 제도가 폐지되고 농사를 짓는 사람이 토지를 소유하는 원칙(경자유전)이 수립되어 일제 강점기 이래 높은 소작률로 고통을 받던 농민에게 희망을 주어 근대 농업 경제 발전의 발판을 마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