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한국사능력검정시험 심화 · 2012년08월18일 · 27/50
27.밑줄 그은‘이 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점]
1
농민에게 1년에 군포 1필을 납부하게 하였다.
2
토산물 대신에 토지 1결당 미곡 12두를 거두었다.정답
3
전세를 토지 1결당 미곡 4두로 고정하여 징수하였다.
4
지주에게 결작으로 토지 1결당 미곡 2두를 부담시켰다.
5
요역에 동원할 수 있는 날을 연중 6일 이내로 제한하였다.
해설
* 공납의 전세화 대동법 임진왜란을 겪으며 정부의 재정 상태가 더욱 악화되자, 부족한 국가 재정을 보완하고 농민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개혁론이 제기되어 결국 대동법이 실시되었다. 대동법은 경기도에 시험적으로 시행되고 이어서 점차 전국으로 확대되었다. 대동법은 농민 집집마다에 부과하여 토산물을 징수하였던 공물 납부 방식을 토지의 면적에 따라 쌀, 삼베나 무명, 동전 등으로 납부하게 하는 제도였다. 대동법의 실시로 과세의 기준은 종전의 가호에서 토지의 결 수로 바뀌었다(공납의 전세화). 따라서 농민들은 대체로 토지 1결당 미곡 12두만을 납부하면 되었다. 이 때문에 토지가 없거나 적은 농민에게 과중하게 부과되었던 공물 부담은 없어지거나 어느 정도 경감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