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한국사능력검정시험 심화 · 2012년10월27일 · 23/50
23.다음 자료에 해당하는 조세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점]
1
경기도에서 처음 시행되었다.
2
선혜청을 두어 제도의 운영을 주관하였다.
3
방납의 폐단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되었다.
4
지주에게 1결당 2두를 부담시켜 부족한 재정을 보충하였다.정답
5
가호에 부과하던 세금을 토지에 부과하는 방식으로 바꾸었다.
해설
* 조선 후기 공납의 전세화 대동법 방납의 폐단과 임진왜란을 겪으면서 정부의 재정 상태가 더욱 악화되어 가자, 부족한 국가 재정을 보완하고 농민의 부담(공납)을 경감시키기 위한 개혁론이 제기되어 결국 대동법이 실시되었다. 대동법은 경기도에 시험적으로 시행되고(1608), 이어서 점차 전국으로 확대되었다(1708년 완결, 평안.함경도와 제주도 제외). 대동법은 집집마다 부과하여 토산물을 징수하던 공물 납부 방식을 토지의 결수에 따라 쌀, 삼베나 무명, 동전 등으로 납부하게 하는 제도였고(공납의 전세화), 주무 관청은 선혜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