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한국사능력검정시험 심화 · 2012년10월27일 · 38/50
38.다음 사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점]
1
지주들을 산업 자본가로 전환시키려 하였다.정답
2
소작농의 관습적인 경작권을 인정하지 않았다.
3
토지세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었다.
4
토지 소유자가 직접 신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5
소유 관계가 불분명한 토지를 총독부 소유로 편입시켰다.
해설
* 토지조사사업(1912~1918) 1910년에 시작된 토지 조사 사업은 1912년 토지조사령을 공포하면서 본격화되었다. 이 사업은 토지의 소유권, 토지 가격, 지형 및 용도를 조사하는 것이었다.그러나 실제 목적은 식민지 지배를 위한 재정 마련의 일환책으로, 즉 안정된 지세를 확보하기 위함이었다. 총독부는 당사자가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을 때에만 소유권을 인정하고, 대한 제국 정부 소유지와 황실 소유지, 미신고 토지 및 소유 관계가 불분명한 토지 등은 강제로 빼앗았다. 또, 토지에 대한 지주의 권리만 일방적으로 인정하고 소작 농민이 오랫동안 누려 왔던 관습적인 경작권을 부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