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한국사능력검정시험 중급(폐지) · 2015년10월24일 · 46/50
46.다음 재판의 근거가 된 법령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1
미군정에 의해 시행되었다.
2
제헌 국회에서 제정되었다.정답
3
남북 경제 협력의 계기가 되었다.
4
6·25 전쟁 중에 부산에서 공포되었다.
5
농지의 유상 매수, 유상 분배를 규정하였다.
해설
반민족 행위 처벌법은 1948년에 구성된 제헌 국회에서 제정된 법입니다. 후에 반민특위를 구성하여 친일파들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었으나 장경근 등의 친일파들의 방해공작으로 인해 1950년 해체되고 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