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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법규항공무선통신사 · 2010년10월10일 · 2/70

2.다음 중 전파법에서 규정한 용어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무선국이라 함은 무선통신을 위하여 허가 받은 시설만을 말한다.정답
2
송신설비는 전파를 보내는 설비로서 송신장치와 송신공중선계로 구성되는 설비를 말한다.
3
수신설비는 전파를 받는 설비로서 수신장치와 수신공중선계로 구성되는 설비를 말한다.
4
무선설비는 전파를 보내거나 받는 전기적 시설을 말한다.

해설

제2조(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8. 6. 13., 2010. 7. 23., 2013. 3. 23., 2014. 6. 3., 2015. 1. 20., 2015. 12. 22., 2017. 7. 26., 2020. 6. 9.> 5. "무선설비"란 전파를 보내거나 받는 전기적 시설을 말한다. 6. "무선국(無線局)"이란 무선설비와 무선설비를 조작하는 자의 총체를 말한다. 다만, 방송수신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제외한다. 전파법시행령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 3. 23., 2016. 6. 21., 2017. 7. 26.> 1. 삭제 <2008. 6. 20.> 2. "송신설비"란 전파를 보내는 설비로서 송신장치와 송신안테나계로 구성되는 설비를 말한다. 3. "수신설비"란 전파를 받는 설비로서 수신장치와 수신안테나계로 구성되는 설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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