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규항공무선통신사 · 2014년03월09일 · 19/70
19.무선국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누구에게 허가를 얻어야 하는가?
1
산업통산자원부장관
2
미래창조과학부장관정답
3
국립전파연구원장
4
국토교통부장관
해설
제19조(허가를 통한 무선국 개설 등) ① 무선국을 개설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 6. 13., 2010. 7. 23., 2013. 3. 23., 2017. 7.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