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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법규항공무선통신사 · 2015년03월07일 · 19/70

19.다음 중 양벌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1

허가를 받아야 할 무선국을 허가 없이 개설한 경우

2

운용정지 명령을 받은 무선국을 운용한 경우

3

무선국에 대한 검사, 조사 또는 시험을 거부한 경우

4

조난이 없음에도 무선설비에 의하여 조난통신을 말하는 경우정답

해설

양벌규정이 아닌거 조난이 없음에도 조난통신한다. (형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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