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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법규항공무선통신사 · 2017년03월04일 · 16/70

16.다음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무선국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1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3개월 동안 무선국의 운용을 휴지한 경우정답

2

부정한 방법으로 무선국의 허가를 받은 경우

3

개설허가 받은 항공국을 준공검사 받지 않고 운용한 경우

4

전파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해설

3개월 (X), 6개월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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