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로표지일반항로표지기사 · 2004년08월08일 · 2/80
2.항로표지법을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 필요한 절차로서 맞는 것은 ?
1
법령 위반자에게는 일방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한다.
2
법령 위반시 서면으로 과태료 금액만을 명시하여 납부 하도록 통지한다.
3
과태료를 부과하기 전에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 처분 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진술기회를 주어야 한다.정답
4
과태료 부과에 대하여 지정된 의견 진술 기일이 경과 할 경우 7일 이상의 재 기일을 정하여 진술하도록 하며, 지정된 기일이 경과할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