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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법규해상무선통신사 · 2022년03월12일 · 15/60

15.무선국 개설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외국의 단체

2

외국 법인의 실험국정답

3

전파법을 위반하여 집행이 끝난지 2 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국가보안법 을 위반하여 형의 집행이 끝나고 2 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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