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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관련법규해양환경기사 · 2003년05월25일 · 87/100

87.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계약 체결 의무자가 보장계약 을체결하지 아니 하였을 때의 벌칙은?

1

1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

2

2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

3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정답

4

5년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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