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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관련법규해양환경기사 · 2009년05월10일 · 97/100

97.해양환경관리법령상 해양환경개선부담금의 산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해양환경기사 97번 문제 이미지

1

폐기물해양배출량의 단위기준은 세제곱미터로 하며 세제곱미터 미만은 반올림하여 적용한다.

2

단위당 부과금액은 1,100원으로 한다.

3

부과계수는 폐기물 종류별 차등한다.

4

부과계수는 육,해상배출비용차액계수와 오염도계수의 곱으로 산출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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